어느 나라 과세당국이나 기본 원칙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입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온전히 경제 논리로만 판단하지만, 세금은 지극히 정치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좀 덜한데 미국처럼 로비가 양성화된 곳은 세금에 대한 특례조항 하나 넣는 것을 위해 치열한 로비가 벌어집니다.
한국도 그런 로비가 대놓고는 아닐지언정 존재합니다.
그렇다보니 개인소득에 관한 세금은 매우 복잡합니다.
세금공제가 논리적이라거나 이론적 근거가 있다기보다는 로비나 정치적 거래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이 오히려 세금을 조금 낸다는 속설도 이런 복잡한 환경에서 출발합니다.
직장인들이야 어차피 유리지갑이고, 특례조항인 공제 적용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당연히 정해진 세율대로 다
과연 길거리에 널린 그 수많은 세무사 사무소는 뭐를 할까요?
바로 그 공제방법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퇴근이후나 주말에 학원에 나가거나 책을 구입하면 그 금액만큼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가정해보지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말했지만 아마 실제 규정이라면 아마 퇴근 시간과 주말에 대한 정의가 일단 복잡할 것이고, 학원의 범위와 책의 범위를 장황하게 규정했을겁니다....
일반인들은 꼼꼼히 챙길 수도 없고, 오히려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절대다수입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스스로 공부하거나,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돈주고 이런
이렇게해서 세금을 조금 내면... 이게 탈세인가요?
이게 탈세일까요??
